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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일본에 쿠릴 2개 섬 반환할까

월요일의도쿄2018.12.08 19:21조회 4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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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http://www.yonhapmidas.com/article/181206181827_79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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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양국 영유권 분쟁 지역의 일부가 일본에 반환될 경우 해당 지역에 미군 기지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러시아 영토가 된 쿠릴열도 2개 섬의 반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싱가포르에서 11월 14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러·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 소련·일본 공동선언에 근거해 2개 섬을 반환받더라도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미군 기지를 설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에 대해 “평화조약과 관련한 이 대화는 두 정상이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밝혀 이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1956년 서명된 ‘소·일 공동선언’에 기초해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러시아와의 영토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1956년 10월 당시 소련과 일본은 모스크바에서 제2차 세계대전 관련 양국 간 전쟁 상황을 종식하고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 9조에서 소련은 양국 간에 평화조약이 체결된 뒤에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조건을 달아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4개 섬 가운데 시코탄과 하보마이 등 2개 섬을 일본에 양도한다는 데 합의했다. 

 

공동선언은 같은 해 12월 양국에 의해 비준됐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1960년 미·일 신안보조약이 체결된 데 대한 응징으로 소련은 쿠릴 섬 반환 합의를 무효로 했다. 1960년 소련 내각 기록문에는 일본에서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할 경우에만 섬 반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일본 내에서도 4개 섬 일괄 반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소·일 공동선언 이행은 결국 흐지부지됐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 협상에서 2개 섬 우선 반환론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쿠릴 4개 섬의 일괄 반환을 요구해 온 아베 총리가 ‘2개 섬 우선 반환’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쿠릴열도에 미군 기지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약속은 미국을 견제하는 푸틴 대통령의 우려를 줄이고 현실적으로 2개 섬의 우선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지만 미국이 일본의 이러한 입장에 전면적으로 협력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언론이 쿠릴 2개 섬의 반환 기대감을 부채질하자 러시아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월 18일 자국 TV 방송에 출연해 “최근 며칠 동안 일부 쿠릴 섬들을 일본에 양도하는 거래가 있다는 등의 여러 정치화된 추측들이 제기되는 것을 봤다”면서 “그렇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러·일 양국이 1956년 소·일 공동선언에 근거해 평화조약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곧바로 어떤 영토를 자동으로 일본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양국의 국가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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