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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일본… 베트남 간병인 1만명 모셔온다

월요일의도쿄2018.11.10 22:27조회 6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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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258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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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3000명 우선 채용

일본인 수준 임금 보장

 

일본어 학습비 대주고 

정부 인증 우량업체에 근무

 

동남아 국가 인력 수입 확대

2년내 외국 간병인력 세 배로

 

급속한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노인들을 돌볼 간병인력이 부족한 일본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1만 명 규모의 베트남 간병인을 채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간병인력을 늘리기 위해 장기거주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 기준을 완화하고 임금도 정부 차원에서 보장할 방침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1년 내에 베트남 간병인 3000명을 수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여름까지 총 1만 명을 받아들이기로 베트남 정부와 합의했다.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일본 건강·의료전략 추진본부와 베트남 노동·보건·사회부가 관련 분야 협의를 마쳤다. 양국은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

 

2008년 이후 일본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간병인력은 누적 기준 3500여 명이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앞으로 2년 안에 관련 인력이 세 배 이상 늘게 된다. 일본은 외국인 간병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작한 간호 분야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3~5년간의 기능실습을 수료한 외국인 간병인력을 대상으로 추가로 5년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일본 취업 시 필수인 일본어 실력도 기본적인 일상회화가 가능한 수준이면 장기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일본에서 일할 베트남 간병인력을 대상으로 일본어 학습비용을 지원하고, 일본인과 같은 급여 수준을 보장할 방침이다. 베트남 간병인력은 일본 정부가 인증한 우량 간병업체에서 일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베트남 외에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도 간병인력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간병인력을 수입하려는 이유는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급증한 반면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일본 내 간병인력은 수요 대비 4만 명가량 부족하다. 일본 정부 계획대로 1만 명의 베트남 인력을 충원해도 여전히 3만 명 이상이 모자란다. 간병인력 부족 규모는 2035년이 되면 79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각료회의에서 “투입 가능한 외국인 인재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외국인을 일본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장기 거주 외국인 증가에 대비해 기존 입국관리국을 내년에 입국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2025년까지 건설, 농업, 숙박, 의료, 조선업 및 단순 제조업 분야에서 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일본 전체 노동인구 6600만 명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127만 명 수준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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